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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SW 사업 선진화 방안, 실효성 위해 현실적 고민 필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8
작성일
2017-12-21
첨부파일:

정부가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선진화 등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에 착수했다. 

고질적 문제로 악화된 공공SW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어느 때보다정부 의지가 강력해 공공SW 시장 개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실효성이 우려된다. 업계는 법적 의무화로 실효성을 담보한 시장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SW사업 선진화 부분을 중심으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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